법령 관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10845 판결
[배당이의][공2007.4.1.(271),487] 배당이의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도1564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8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1년
3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97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076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3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1987년
6. 광주고법 1987. 12. 24. 선고 87노624 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54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7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도2592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1(3)형,87;공1983.8.1.(709),1108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1978년
1976년
11. 대구고법 1976. 5. 28.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관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6특,36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4년
1973년
14. 서울고법 1973. 12. 4.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특,442]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2년
1971년
1969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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